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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을 통한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시간(10시 ~ 19시 40분, 주5일)과 기본급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고 다른 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 + 기타수당 + 식대 + 상여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타수당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 여기서 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초과수당에 대한 시간, 금액을 정해두지 않아 회사측에서 이를 빌미로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3. 정지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안***요 님
    조회 : 240건 답변 : 2건 24.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기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및 산출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 유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1. 기타수당이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네

    3. 명절 상여금이 계약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퇴직금 정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기본급이외에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지급하는 경우가 고정적이고, 지급이 정기적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조건에 부합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의 실제 근로조건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노무사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명절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받는 근로자의 수와 지급 횟수, 지급 주체,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사나 법률가에게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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