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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3월에 건물관리사무소에 입사했습니다.
    계약은 12월31일까지구요
    보통 관리사무소는 위탁이나 도급회사에서 파견근무처럼 일을합니다.
    소속은 도급회사고 일은 도급회사와 계약한 관리사무소에서 하지요
    그런데 하필 올해연말에 도급사가 바뀌면서 포괄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운 도급사에 계약하는 형식으로
    바뀐다고 하드라구요 저는 그동안 퇴직적립금도 쌓여있고 내년 3월이면 연차도 15개가 생기는데
    퇴직금도 1년이 못되서 못받고 연차는 당연히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포괄고용승계가 아니면 정말 퇴직금을 못받나요
    제가 새로운 도급사와 계약하고 이곳에서 1년을 채우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1년을 넘게 해도 퇴직금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미 님
    조회 : 604건 답변 : 3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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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실질적인 퇴사절차와 입사절차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 단절 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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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포괄승계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와 근속기간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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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이전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고용승계(Portability)란 체계는 약속된 실적 또는 사용을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체가 교체될 경우에도 이를 유지하므로 임직원이 잃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만약 새로운 도급사와 포괄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 대한 고용 기간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연차 혜택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문제는 복잡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고용주와의 친밀한 상담을 촉진하고, 근무기간 동안 귀하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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