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로 전환하게 되면,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연금, 의료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채용, 훈련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토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부담시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상담이나 노동청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세부적인 조치를 취하며, 노동청에서는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를 벌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