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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도 하긴 했어요 몇달 지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긴*김 님
    조회 : 688건 답변 : 1건 24.1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일부휴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며,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가 위계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변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상 필요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러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변경 요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거나 법률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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