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보상은 사업자에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4대보험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구두 통보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해고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법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있어 유리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4. 사장이 해고에 대한 결정을 확정했으며, 근로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당한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관계 중지의 원인이 사장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5.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5인 이상과 미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세야 합니다. 분산된 팀들도 같은 사업장에 속한다고 인정된다면 그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법적인 조언과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과 조언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무사,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