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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실수령액과 포괄임금제로 한다라는 글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여 + 추가연장수당 + 기타수당 + 식대 + 차량유지비
    이렇게 세부사항을 쪼개서 실수령액을 맞춰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론 추가연장을 거의한적도 없고, 기타수당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매달 금액은 변동됨, 산출방식도 계약서에도 임금명세서에도 나와있지않습니다.)
    현재 퇴사한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저런 세부금액이 다 빠지니 통상시급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생각보다 적은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엔 사업장에서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해 쪼개놓은 임금방식인데,
    법적으로 실수령액을 통상시급으로 산출할 순 없을까요?
    조*기 님
    조회 : 452건 답변 : 4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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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고정연장수당 외 별도의 연장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는점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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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실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정ot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실수령액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더한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형태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법적인 이슈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은 근로자가 수시로 지급받아온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덧붙어 매월 지급되었던 '추가연장수당', '기타수당' 등 모든 정기적인 임금 성격의 월급에서 월 평균 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합리하게 임금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기록했다면, 통상시급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금계산방식 등이 모호하다면 이를 법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상세한 사안을 확인하려면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을 말하는지,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면 근로감독관, 노무사, 법률가 등의 전문가에게 사항을 상담하거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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