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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를 당했을 당시 10개월 정도 재직중이였고,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 금전보상 or 복직명령 승소하였고,

    그 기간이 대충 2개월로 보았을때 ,

    재직기간 10개월 + 다툰기간 2개월

    이렇게 1년을 근로한 샘이 되는건가요 ?

    해고시 10개월이라 없던 퇴직금이, 다투는 2개월 기간 포함
    승소로 인해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어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여 이것 또한 청구 가능한가요 ?
    홍*동 님
    조회 : 249건 답변 : 1건 24.1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해고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를 다툰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자체는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판부에서 복직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그 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를 복귀한 이후의 기간만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소송기간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및 연차 청구 등에 있어서도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별도의 계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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