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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현재 고2 학생이고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 말부터 일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동일한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매주 시간표를 나눠주어 정확한 계약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퇴직금 지급 조건 (월 60시간 이상 근무 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가 있던데 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도 포함되나요?
    /미성년자가 하루 10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하여 업장에 11시간 있었을 땐 몇시간 일한것으로 인정되나요

    2.위에 설명드린것처럼 시간표 때문에 모든달을 60시간 혹은 주15시간을 채우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소 16개월 일했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3.다른 질문 보니깐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 되었을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52주가 연속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기간중 52주가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이*찬 님
    조회 : 105건 답변 : 3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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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반드시 연속해서 15시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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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1. 8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주휴수당, 퇴직금 계산 시 8시간 까지만 산정합니다.


    2. 모든 달을 채울 필요는 없고 15시간 이상인 주를 더했을 때 1년이 되어야 합니다.

    3. 연속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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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에 휴식시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아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노동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표를 받아서 일한 시간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면 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시간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1년이란 '한 해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가 연속하여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연속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을 확인하면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되,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 노동상담 전문가나 노동부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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