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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거의 매달 2~3개월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사업 운영 어려움으로 인해 2개월 밀린채로 월급날에 1개월치 급여만 주는 중 - 3개월 임금 중 1개월만 받는 것) 이로 인해 퇴사 요청 시 사업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 사업주가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손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23년 연차수당을 아직도 못받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계속 지나도 수당도 못받을거같아서 24년 12월에 23년 남은연차까지도 다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이건 회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인가요?)
    최*호 님
    조회 : 665건 답변 : 4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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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로 계속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점 무단퇴사가 아닌 퇴사요청을 해왔던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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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1) 퇴직의 자유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의사 통보 후 회사가 수리하면 상호간 합의한 날 퇴직이 되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자에게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남은 연차를 다 소진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시기변경권을 가지고 있어 이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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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불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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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며 연차수당과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체불로 인해 직원의 퇴사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퇴사하거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솔선수법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한 사업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3년 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임금체불이나 노동환경 문제에는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사항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사실상 특정 회사나 조직의 내규, 계약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자문이나 노동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련 상담 전화서비스와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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