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에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난 18개월 동안 의료료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3. 지난 18개월 동안 680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4.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 후 7일이 지나야 합니다.

위 조건 사항 중, 급여 지연에 대한 항목은 같은 연도 내에 60일 이상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경우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 50%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날은 도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님의 상황이길 하면,
- 2024년 6월 급여 7월 1일 지급 : 10일 지연
- 2024년 8월 급여 21일 50% 지급, 9월 13일 50% 지급 : 23일 지연
- 2024년 10월 급여 11월 1일 지급 : 11일 지연
- 2024년 11월 급여 미지급(12월 10일까지 예상) : 20일 지연
이걸 합하면 64일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경영 상의 이유로 급여 지급이 미뤄진 경우라는 점, 퇴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혹은 가까운 고용보험사업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