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본 문제는 사실상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의 피납부로 인한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개념은 근로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전혀 주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직원이 추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문제는 직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와의 협의 또는 노무법인, 노동청 등에 상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