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노동법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예고일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고 사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민법 제628조 및 노동기준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고 시에 일정 기간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동 파악 시간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려면 고용주가 불특정기 근로계약 또는 정해진 기간이 2개월 이상인 특정기간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고지 해고(당일 해고)는 이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근로자 스스로가 이직을 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요하여 사직하게 한 경우는 무등록 노동자보호법에 따라 불법 해고로 간주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증거력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사항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직서를 작성해버린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직이 강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 및 법원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당근 이론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증거제공의 법리가 따르게 되므로 노무사 등과 상의하여 해결하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습 계약자가 해고 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노동부 신고 등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