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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금일 회사에서 당일에 바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근데 권유를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위로금의 형식으로 2개월치 근무를 한 것으로 쳐주면서 2개월치 월급만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요구를 승낙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거나 실업급여만큼의 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여 퇴사를 진행하면 될까요?
    강*영 님
    조회 : 430건 답변 : 2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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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사직을 합의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에 준하는 위로급을 협의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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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와 합의 하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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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발적인 사직을 요구하면서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일 통보와 함께 즉각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용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이를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 등에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강제적인 퇴사 요구 경우, 사실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을 문서화하거나 녹음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위로금, 실업급여 등에 대한 안정적인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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