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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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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여 월급여는
    계약서상 기본급 2,060,740원에
    법정 제 수당 189,260원, 총 2,250,000원(세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법정 제 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고 ‘야간근로 1주 1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근무시(스케줄 근무) 월 기본 18~19시간정도 야간근로를 하는 직종인데, 추가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문의하니 포괄임금제라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식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지급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이 1,860,740원으로 줄어있고 식대 200,000원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제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계약서 재작성 진행할 것이라 하였지만 재작성 일정을 문의하니 정해진 바 없다는 말 이후로 따로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연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면담하니 한달정도 인수인계 진행 후 퇴사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1. 그동안 못 받았던 추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서에 식대 및 수당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되나요?
    3. 이러한 면담이 오간 후, 연봉조정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들어가나요?
    억울한 마음에 노무사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억울한 것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 남겨봅니다,,
    이*연 님
    조회 : 287건 답변 : 4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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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미리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발생한 시간 외 근로가 미리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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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초과했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초과근로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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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1.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명시되어야 합니다.
    3. 해당 상황의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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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1.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당 계산 방법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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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추가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노동법 상 제도가 있습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근로자가 새벽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雇 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월 60시간 이상 추가근로시에는 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삭제되었다는 것을 상당했다면, 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에 식대 및 수당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하며, 임금 계산 방법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연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퇴직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노무사는 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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