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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휴직 기간에 근무평정을 중간미만 등급을 받게 되었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제 19조 3항에 적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는 사항에 반하는지 궁금합니다
    황*한 님
    조회 : 1388건 답변 : 3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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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원인으로 중위 등급 아래의 불리한 평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이 어려운 경우 중위등급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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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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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위 법 위반으로 보이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불리한 처우는 육아휴직의 사유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불리하게 처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그 분의 업무 성과나 근무태도 등을 볼 때,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평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일한 업무상황과 성과에 대해 육아휴직자에게 중간미만 등급을 주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무평정의 기준은 업무 수행능력, 업무태도, 근무 성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육아휴직자인 점만으로 불리한 평정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업무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사용자(COO 등)와의 소통이나 상호 협력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등의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법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근무평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본인의 업무 수행능력과 업무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었는지 검토해보시고, 만약 육아휴직자의 사유와 관련하여 불리하게 판정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항을 논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상의 이해와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개인적인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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