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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인 이하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주 5일,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시급은 처음 11,000원으로 시작해 매년 500원씩 인상되었고, 퇴사 당시 최근 3개월 월급은 295만 원이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최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진행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양측 모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최저시급을 초과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지 못해 재직 중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점이 문제가 되나요?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가게는 퇴직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역시 지급 되지 않았음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근로계약서가 부재인 상황에서 양측 모두 증빙할 근거가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 받기란 어려울까요?
    --
    어제 올린 질문 내용입니다. 이후 상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알아본 결과
    가게는 월급과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퇴직금의 경우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고서 전액 받았었는데 가게는 근로자 지급명세서가 아닌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퇴직금은 물론 주휴수당 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이기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했을 때 은닉을 위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가게에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하여 제가 프리랜서로 된 것을 종속성이 높음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던 것을 통해 주휴슈당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김*일 님
    조회 : 209건 답변 : 3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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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상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것과 재직 기간 중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까지 적용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노동청 재진정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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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월급여로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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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1주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대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성질을 띈 근로를 함으로써 근로의 종속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 실마리를 근거로 주휴수당 청구의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의 종결을 한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변화를 주려면 새로운 근거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안들이 많이 개입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준비해봐도 될 거 같지만, 소송 준비에 들어가기 앞서 퇴직금을 받았던 과정에서의 종속성을 인정받았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주휴수당 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이나 변호사와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검토해보고 있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진심으로 칭찬드리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의욕을 잃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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