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사유의 본질을 따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회사에서의 강제퇴사나, 회사의 경영상태나 자신의 직위등을 고려해 볼 때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진퇴사, 자발적인 퇴사 등이 적힌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퇴직 사유, 즉 부당해고나 권고 사직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중 조약이나 약정을 쓸 때는 본질을 따져봐야 하고, 그 본질이 강제 퇴사나 권고 사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 녹음 내용, 권고사직 사유 등을 바탕으로 주장을 반박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