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사업 소득을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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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가 사업 소득을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4년 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 이후 퇴직금 분쟁을 겪은 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300만원에 4년으로 계산해 12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발견해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약속 받은 시급이 12,000원이었으나 시급에 대한 증거가 없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은 포함되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 되었고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 외에 근무 증빙 자료를 모으고 퇴근 시간에 나눈 대화내용 등을 모아 재신고 하는 와중에 소득금액증명원 상 근로가 아닌 사업 소득으로 신고 된 것을 발견했고 저는 근무지가 고정이며 일에 지휘를 받고 근무일과 근무 시간이 고정 된 근로자로서 사업 소득으로 신고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4년간 근무하면서 급여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퇴사 직전 7개월 동안만 신고를 했으며 신고 된 금액은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12시간 근무, 주 5일, 7개월 14,300,000원)만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은 것은 확인했는데 이 경우 고용주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이점이 있나요?

김*일 님
조회 : 1545건 답변 : 3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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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신고한 보수로 4대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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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세금과 4대보험을 적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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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축소 신고의 경우 그만큼의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찾아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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