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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급여 소급분을 12개월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12개월쯤 갑자기 총 소급분 급액을 원래 반만 주기로했다며 말을 바꾸는 상태입니다
    (소급분 총 400만원 받기로 했는데 200만원만 주기로 했었다며 200만원만 받으라고 하는 상태)
    연봉협상 시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그냥 상여로 적용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말자고 했어서 미작성상태입니다

    구두계약으로도 돈을 다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임원진과의 톡 내용은 있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호 님
    조회 : 184건 답변 : 3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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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방적인 삭감은 근로기준법.위반이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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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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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합의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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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 상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본질적인 법적 자문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배서(확인서)나 당사자간의 통신 내용(이메일, 채팅 등), 증인 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증거가 확실해야하며, 이를 통해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받으셔야합니다. 당사자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은 전문 법률자문을 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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