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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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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월 1일 재계약 시점 입니다.

    11월 말 계약 해지 통보 문자(카카오톡, 모두의 싸인)가 와서 싸인을 했습니다.

    5년 다니던 직장이며, 대기업 협력사로 있습니다. 도급 계약을 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 문자에 싸인을 했다고 재개약 거절을 할수 있나요/.??

    50인 사업장 이고 같은날 같은 문자를 받아 전원 같이 싸인했습니다.

    5명 정도 정리 해고 한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이*규 님
    조회 : 304건 답변 : 5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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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문자의 내용과 무엇에 대해 서명을 한 것인지 정확한 내용에 따라 갱신권 주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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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사직서가 아니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준비해서 상담 신청해 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안녕하세요.

    계약해지 통보문자가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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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2년 이상 근무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합니다.
    만약 싸인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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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의 제기를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계약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대기업 협력사인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 측의 자유지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라는 사유로 무기계약 전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재계약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유급휴가 사용등의 부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두가 해지 통보를 받고 서명한 상황이라면, 전원 무기계약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각자 개별적으로 무기전환 청구권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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