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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출산/육아휴직 중에는 정상출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회사는 연차10개, 월차 12개로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어 두개를 합치면 법적기준보다 많은편입니다.
    회사단체협약에는 산전산후 휴가등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월차 휴가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저는 휴직중에도 월차도 동일하게 12개가 발생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법적인 기준까지만 보장이라고 하네요
    단체협약에 저렇게 적혀있어도 법적 기준인 15개까지만 보장이 가능한건가요?!

    김*주 님
    조회 : 554건 답변 : 4건 24.1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자도 동일하게 단협 적용을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단협 위반, 남녀고평법 위반 등의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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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규정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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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단협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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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과 단체협약 내용이 상충될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불이익이 작은 쪽을 따라야 합니다. 즉,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쪽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직중에도 정당한 이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에 따라 총 휴가일수가 많은 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선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동청이나 공익법률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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