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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4.01.15 근무 시작 -≫ 2025.01.14 1년 채울 예정(주 15시간 조건 충족, 5인 이상 근무지, 근로계약서 작성 ㅇ)

    올해 12월 초에 사장님께 내년 1월 말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받고 딱 끝내려고요.)
    사장님께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며 2월까진 해줘야한다. 안 그럴 거면 12월까지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제 말은 다 아니라는 듯이 얘기 하시며) 거의 반협박 식으로 2월까지 하라 말씀하셔서 “일단 알겠는데, 사람 구하긴 해줘라.” 라고 말해놨던 상황입니다.

    전 다시 생각해봐도 굳이 2월까지 다닐 필요가 없을 거 같아
    (이유: 두 달 전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림 -≫ 사람 구할 시간 충분)

    2024.12.20에 2025.01.20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말씀 드릴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1. 반협박식으로 ”2월까지 할 거 아니면, 12월까지 해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장님이 저에게 해고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 주 15시간 한 달 평균 60시간이 퇴직금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개월동안은 한 달에 70-80시간 정도를 채워가며 한 달 근무 시간을 60시간을 훨 넘겼는데 1개월 정도 59시간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달은 원래 64시간 정도 근무인데, 하루 대타를 구한 상태라 59시간 정도 근무 할 예정)
    이 경우에 60시간을 못 채운 달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요?

    3.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15시간을 못 채운 주가 3주 정도 있습니다. (결근) 이 경우 저는 못 채운 3주를 더 나와야하나요?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가 돼야 한다는 말이 있길래 여쭙니다. 4주를 평균해서 1주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4주 총 근무시간 / 4) 15시간이 넘긴 합니다.
    박*민 님
    조회 : 521건 답변 : 4건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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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1개월 기준이 아닌 1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결근 등으로 실 근무시간이 15시간보다 적어지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게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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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통지가 있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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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미리 말하지 마시고 1월 15일 넘어서 말씀하세요

    1) 아닙니다

    2) 해당 주만 제외하고 1년 이상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더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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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1. 해고예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52주 이상이어야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장님이 말한 '2월까지 할거 아니면 12월까지 해라'는 단순히 얘기라면 해고 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는 명확하게 해고의사를 표시하고 퇴직 또는 해고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느낀 정서적 압박을 감안할 때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달에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달 동안 59시간만 근무해도 그 전에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당신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최소 15시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한 주가 있다면 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은 한 달 영업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3주 동안 근무를 못 했더라도 그 외에 충분히 그 시간을 채웠다면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답변이며, 복잡한 고용 문제의 경우 직접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들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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