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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가 힘들다고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고, 두달 이 지났습니다
    사업주는 차를 바꾸고 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수소문 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가 사업자를 없애면 퇴직금 받기가 어려운가요?
    민사를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퇴직금 받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김*민 님
    조회 : 1432건 답변 : 5건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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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폐업할 경우 체당금을 통해 일부 퇴직금을 수령하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미지급된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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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속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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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100% 수령은 아니더라도 노동청 진정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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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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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퇴직금 등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없애거나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유효기간(손해배상청구권 시효)은 노동법 상 3년입니다. 즉,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하거나 불이익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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