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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 식당이며 하루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11시간근무 주6일근무
    급여는 10일마다 주급으로 967,000원 씩 총 3번 나누어 받앗고 예시) 2월 3일 2월13일 2월23일
    이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식당사장은 300만원에서 3.3프로를 때고 주셨고 이것또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받은적도 없습니다. 휴무는 37번 파악됩니다. 결근한날제외하고
    해고는7일전 가게사정이어렵다며 해고통보를하셨고 이에 더일하고싶다고 문자를 나눳지만 그만일해달라고하셔서
    해고당하고 노동진정을 넣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사장말로는 제가 프리랜서라고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X 근로계약서 O
    1.최저임금
    2.주휴수당
    3.해고수당
    4.실업급여
    배*현 님
    조회 : 424건 답변 : 2건 24.1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1시간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이상으로 사료됩니다. 총 근무기간은 얼마인지 알 수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식당이라면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미리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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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검산시 weekly(일주일40시간까지) 단위로 계산하였을때 주 6일* 11시간 = 66시간임소, 월 급여는 66시간 * 4주 * 8,720원 = 2,302,080원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받으신 급여는 최저임금을 만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휴일 없이 6일 근무한 경우 7일째가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결석한 날을 제외하고 모든 주마다 매번 6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해고수당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무3일이상1년미만=30일이상통보 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1년이 넘었다면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그만큼의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일 전에 통보하셨다면 나머지 23일 개 근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언급하신대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로 사장님이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로 취급하며, 이 경우 개별적인 계약이 아닌 근로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판단됩니다. 주5일근무제를 지켜주지 않았거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은 것 등에 대해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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