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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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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월17일3개월계약서작성
    10월에 1개월계약서 작성
    현재 3개월계약서 쓸예정
    주20시간고용계약서를 씀
    주휴수당요구로 지급중

    강사가
    주휴수당을 15시간미만은제외
    주중공휴일1일 16시간 만근 주휴1일지급
    공휴일2일 12시간 주휴적용안해도 된다고함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여부와 주휴가 해당되지않게 작성원함
    시수줄이는게 가장좋겠지만 현재는 어려움
    수업에 대한 정원 폐강여부 작성
    염*미 님
    조회 : 94건 답변 : 2건 24.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 문구와 별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강의용역계약서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는 퇴직금 발생을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여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주로 15시간 이하 근무하더라도 전 주동안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사님이 언급하신 법률 해석이 정확한 지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시수 줄이기: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근무시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업에 대한 정원 폐강 여부: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 수나, 폐강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강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 사항들을 계약서에 포함하시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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