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주장은 해보실 수 있겠으나 임원인점, 이미 내년에 계약만료가 되면 재계약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한 점등을 고려해볼 때 계약 갱신에대 한 조건 등이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당한 갱신 기대권을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라리 "정규직(무기계약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순 있긴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특정한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갱신기대권>이라고 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솔직히 증명하기 까다롭습니다.

갱신기대권으로 주장하시기보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셔서 근로자님께서는 임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이며 2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급여가 높으시면 정규직 주장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갱신기대권 주장은 가능합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업무 결재받은 내역, 조직도 등을 사전에 확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