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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도와준다는데 갑작스럽게 근로시간을 8시간에 4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퇴사는 하는데 퇴직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정 님
    조회 : 1268건 답변 : 4건 24.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아도 되며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든 퇴직을 하신다면 퇴직금 요건이 되는 경우 퇴직금 요구를 하실 수 있고, 소위 퇴직위로금 형식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품이 있는지는 현재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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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아서 해고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의 제기가 다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퇴직위로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미 이루어진 고용계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해 반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수령권을 보장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것이 불합리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퇴직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률상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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