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수당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누리지 못한 권리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청구를 통해 쟁취하셔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실거라면 PI교수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PI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병원이 4대보험을 위탁 대행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일단 PI 교수를 진정으로 하시되, 근로감독관님께서 "현행법상 4대보험을 납부하는 주체는 사용자이며, 현재 대학병원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대학병원이다"라고 하신다면 피진정인 경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님 말씀에 따르는게 좋은 거 같아요...쭈글)
마지막으로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모르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저지른 근로기준법상 범죄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과 범죄사실만 지정하면 될 뿐이지, 범인의 성명,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진정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감독관님께서 "음? 약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 같은 대강의 느낌(주관적 범죄혐의)이 들어~ 이 사건 파헤치고 싶어지네~"라는 생각만 들게끔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