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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 왔습니다.

    담당자가 현재 저로 바뀌고 25년도가 되면서 규정을 좀 더 보완하고 정리하고자 하는데, 연차 지급 갯수에 대해서 알아보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갯수 및 1년이 되는 날 근로자가 총 지급받은 갯수가 조금 의아해서요.

    사내 규정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계산법인 입사년도 기준의 갯수와 달라도 퇴직 혹은 근로하는 직원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차 갯수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24년 8월 15일 입사자가 9,10,11,12월 매달 1일의 연차?월차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5년 1월 1일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 갯수는 총 몇개인가요?

    대략적으로 알아본 기준으로 25년 1월 1일에 7개+15개=22개 + 25년8월15일 부터 12월 15일 까지 매달 1개 추가 발생으로 24.8.15일 입사 직원에게는 입사일부터 25.12.15일 까지 총 30개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대표님께서 너무 계산법이 이상하다고
    24.8.15일 입사자가 매달 발생하는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25.8.16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달 급여에 26개의 연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게 계산법이 맞는지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근무한지 1년이 되는날까지 1년간 지급받아야 하는 갯수는 26개.
    회계연도 기준의 사업장일 경우 입사년도(예를 들어 8월 이라고 하면) 에 4개 + 다음해 1월 1일에 22개 + 8월부터 12월까지 한달에 하나씩 추가 발생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강*연 님
    조회 : 1903건 답변 : 4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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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계연도로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 입사했을 때 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부여되는 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2)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회계연도 휴가는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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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보통 회사는 기간 단위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를 사용합니다. 회계연도는 기업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입사연도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맞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 개개인에 맞춰 발생합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매번 연차를 처리하기가 번거로우니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를 통일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인사노무관리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하는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님께서 24. 8. 15.에 입사하셔서 25. 8. 26.까지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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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고 1월 1일에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5년 1월에는 15일 기준 비례한 연차만 주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상담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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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의 경우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가 바뀌는 시점까지의 날짜를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위해 먼저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규정이 이를 위반하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근무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연차가 추가됩니다.
2. 근로자가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 즉 1년을 근무한 경우엔 15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 외에도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매 월마다 1일씩 추가 휴가(월차)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시에서 제시하신 24년 8월 15일 입사자는 25년 1월 1일에 해당 년도의 연차 15일이 지급되고, 그 외에 각 월마다 1일씩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른 연차 지급에 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내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내규정 뿐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이익이 동시에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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