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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택배 상하차 업무입니다.
    2023.4~2024.1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 기간중 중간에 작년 10월달에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안와골절 코뼈골절 수술로 인하여 병원 입원과 치료때문에 11월 한달을 일하지 못하였고 12월 달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여 올해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쳤을 당시에는 아무얘기도 못들었는데 나중에 그 한달때문에 계속근로가 끊겨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그 11월에 4일정도만 근무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됐을 거라고 하는데.... 그당시에 알았으면 어떻게든 나갔을건데 그당시에는 아무도 그런말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근로 단절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김*병 님
    조회 : 436건 답변 : 7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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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등 실제로 퇴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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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기간을 실제 퇴사/재입사를 볼 수 있는지 아닌지가 문제인데 근로자는 실제 입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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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보가 부족하여 2가지 시나리오로 답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자님께서 사업주에게 안와골절로 병원 치료한 사실을 통보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직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출근하기 어렵다거나', '병원 치료받는 동안만 양해 부탁한다' 하는 등 휴직 의사를 전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낙하였는지 하는 메시지가 오고 갔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다음으로 10월 폭행을 한 것이 근무 도중에 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 도중에 폭행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병원 치료 목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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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 당시에 퇴직 후 재입사인지, 아니면 잠시 휴업 내지 휴가한 것인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겠으며
    당시 사직서 제출 여부, 퇴원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4대보험 단절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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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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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단절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직서 또는 휴직서 여부 등등을 꼼꼼하게 판단해 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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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말씀하신 사례에서 11월 한달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인 근로중단으로 간주되어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였다 하여 근로간이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회사가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사안을 회사에 설명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여전히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너그러운 개정 노동법률사무소 등에 도움을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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