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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개월 계약직입니다.
    11월 11일에 첫 입사일이였고
    12월 4일 수요일 구두로 12월 6일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저는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어필해왔습니다.

    하지만 12월 6일에 처음부터 2명을 뽑고 1명을 자르려는 계획이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녹취있음)

    저는 그뒤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준비 하던 와중

    12월 6일 6시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 사직서와 해지통보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않아야하는것은 알았지만해지통보서를 잘몰랐고 ( 둘다 작성 안함)

    해지통보서에 해지사유에 근로자가 기업과 부적당?해서 근로를 해지함 이런 내용이 있어
    저는 해지사유에 원래의 내용이 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제 문제인척 하는 내용이기때문에 받아들이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알아보고나니 해지통보서는 제가 작성하는게 아닌 제가 받는거더라구요… 그냥 작성하라고만 해서 잘 몰랐습니다.

    해지통보서를 받지않고 거절한게 구제신청을 할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최*영 님
    조회 : 261건 답변 : 6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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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는 구두해고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 그러기 힘들어 보이네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지통보서를 받지 않고 거절하셨다고 하여 구제신청 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해지통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는 사용자의 의사를 적은 문서로, 해고를 한 사실을 문서로 명확하게 해주는 용도입니다. 분명하게 표현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의사를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전한다고 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해고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다 정도입니다.

    애초부터 1명을 자를 것이었다면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 1개월 인턴제를 운영하던가 했어야 했는데, 사용자가 자기 회사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근로자님의 다른 회사 취업 기회를 박탈한 것 같아 많이 속상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훼손된 근로자님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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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으셨어도 녹취 등으로 해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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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고통지서 수령 거부 자체가 부당해고 신고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시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해지통보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상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 통지서를 거절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수반되지 않지만,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근미래의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정식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통지서는 해고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의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당해고의 판단은 해고통지서의 존재 여부가 아닌 해고의 과정과 사유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아도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구두로 통보받았다는 등의 상황 증명)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자체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해고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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