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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개월 계약직입니다.

    한달 조금 안되게 근무하던와중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바로 다음주에 신청하는게 좋을지 어떤경우에는 2개월후에 신청하는게 이득이라고 되어있어서 궁금합니다..
    최*영 님
    조회 : 625건 답변 : 6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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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선생님은 계약 남은 기간이 얼마 안남으셔서 바로 기다리셔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지금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최대 2달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님께서는 2개월 후에 신청하는게 이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계약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늦게하면 할수록 당연히 부당해고 기간도 길어져 받는 임금의 액수도 커집니다. 보통 무기계약직은 원직복직까지 4~5달 걸리니 그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2달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근로자님께서는 1달을 근무하셔서 근무기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정까지 2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위원회 판정 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개월치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받진 못하니 굳이 더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위원회에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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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곧바로 신청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살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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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늦게 신청한다면 부당해고 기간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다른 전략적 측면 고려 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나을지는 구체적 상황 진단 후 판단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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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이후 시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속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말은 근로자의 사정이나 법적인 전략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도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며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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