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퇴사한 회사 내 노무사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 대리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간이대지급금 청구서를 보니 실제 받아야하는 퇴직금과 90만원정도 차이가 나던데,
    근로감독관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책정해서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답변을 받고,
    회사가 지급을 해야하면 추후 미지급금액 및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는데
    제가 원래 퇴직금 금액을 받기 위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김*민 님
    조회 : 708건 답변 : 2건 24.1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한 내역과 그 근거들(1년간 임금명세서, 관련법규 및 행정해석 등)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퇴직금 계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님께서는 90만원을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근로감독관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책정해서"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근로자님께서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고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근로자님의 퇴직금 계산값이 회사가 계산한 것보다 더 커질 순 없습니다.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뉩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전자는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자인 통상임금은 내 통장에 꽂힌 금액 중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만족한 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건이 4가지로 까다로운 만큼 인정되는 통상임금은 적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액수가 적은 것은 당연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더 적은 액수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셨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회사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셨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노무사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되는 금액이며, 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며칠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통상임금은 임금의 일부가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 복지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이 실제 퇴직금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라면, 이 차이를 추후에 지급하도록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고용노동부에 확정받은 후, 회사에 이를 알리고 차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차액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정, 국가인권위원회, 노무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답변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