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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주택자금 지원 규정에 의거(아래 발췌본 참고)
    1. 전세계약에 대해 18백 대출을 진행
    2년동안 720상환, 연장계약시 상환 금액만큼
    추가 대출신청 가능여부
    2. 전세계약에 대해 18백 대출 진행
    전액 상환후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서
    18백 대출 신청 가능 여부
    3. 2번의 케이스에서 두번째 대출을
    회사가 착오로 진행했음을 전달하고
    전액상환 명령시 근로자가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회사는 회사 재직기간 내 누적한도이며
    1-2번 케이스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3번 케이스의 경우 대출누적이 36백으로
    대출 미상환금 즉시 상환요청
    ------아래(규정일부 발췌)-------
    제 5조(한도) 1인 1천 8백만원을 한도로 하며 주택취득가액 또는 전세금의 80%를 각각 초과할수 없다.
    제 6 조(상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원금액의 1/60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잔액이 4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② 동조 제1항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퇴직할 때
    2. 관계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3개월 이내에 구입하지 않을 때
    3. 자금을 받은 후 주거의 이동으로 지급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4. 상환능력이 있을 때
    근**k 님
    조회 : 112건 답변 : 3건 24.1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질문이 무엇인가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전세금은 80퍼센트 이전까지는 1천8백만원 한도로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단, 각각의 대출은 5년 이내 상환 의무 발생)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5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서류에 따르면, 각 직원은 최대 1천 8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720의 상환 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에 따르면 무적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장계약시 상환 금액만큼 추가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전액 상환 후 새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규정에 따라 새롭게 1천 8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받았던 대출과 새롭게 받으려는 대출의 합계가 회사의 누적 한도를 초과하면 안되므로,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2번 케이스에서 회사가 오류로 두 번째 대출을 진행했다고 전달되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직원은 즉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시 상환 요구 사항은 퇴직 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3개월 이내에 구입하지 않을 때, 자금을 받은 후 주거의 이동으로 지급한도를 초과할 때,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 재직 기간 내에 다른 혁혁과 함께 누적 대출 한도를 초과하면 즉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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