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간이대지급금(채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만 국가가 지급합니다. 2월, 3월,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2~4월까지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5월까지 일하시면 간이대지급금은 3월, 4월, 5월까지만 보장해주기에 2월 임금만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간이대지급금은 월급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해서 총 1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받아야 할 임금 액수가 7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한 보너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순 위로금이라면 임금이 아니기에 대지급금 대상은 아닙니다.
4대보험료 미납도 질문 주셨습니다. 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으셨는데 회사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제분은 부당공제라고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4대보험을 회사가 미납하는 경우 산재, 고용, 건강보험 혜택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나 '연금'의 경우 근로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님의 향후 연금수급액이 줄어듭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기간만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체납기간만큼 보험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사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체납한 기간만큼 연금보험료를 내더라도 체납기간의 절반만 인정해주기에 연금수급액은 적어집니다. ‘앞으로’ 근로자님께서 계속 직장에 다니실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을 신고한 뒤 <개별납부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조문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 제1호입니다.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3항 ...(생략)...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제1호.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4대보험을 부당하게 공제했다고 하여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하시고 고소 취하조건으로 <국민연금보험료자진납부>를 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