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06년부터 한 사용자에게 소속되서 계속근로를 하였고 그동안 사업자등록만 변경되었을뿐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절차가 없었다면 06년부터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질적인 사용자가 B로 계속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서류에 기재된 근로자님 소속입니다. 근로자님께서 서류상으로 A -> C 이동하셨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근로감독관님께서는 사용자가 바뀌었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사업장이 22년에 이직하셨기에, 2006년~2022년 퇴직금은 퇴직금 민사채권 시효(3년) 만료로 인해 25년부터는 근로자님께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급 입금자명, B 사장과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현장 촬영 사진, A, B, C 사장 관계도를 통해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2년도 몇월인지에 따라 민사채권 시효 만료 일정이 달라집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실질적으로 b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맞다면(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 연결하여 퇴직금 지급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