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알바 계약 형태는 크게 피고용사업자와 사업자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고용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지만 사업자인 경우 자신이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3.3% 프리랜서”라는 계약 형태는 사실상 피고용사업자의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3.3%만 납부하는 세금회피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4대보험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바생의 경우 세법상 피고용사업자로 취급되어야 정상적이고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분에게 계약 형태를 결정하는 대신 실제로는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므로 적절한 계약 형태는 피고용사업자 계약이며, 그에 따른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알바생에게 3.3% 프리랜서 계약을 권유하는 것은 반드시 해당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피고용사업자인지를 확실히 판단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기업에 의해 근무 시간, 장소,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계약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