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에 앞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직장을 그만두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월급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기간만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궁금한 점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것은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라 '정규직'으로 분류받는 것은 '근로자의 신분 및 노동권'에 영향을 주지 '퇴직금'의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 2. 중간에 계약을 끊어 '무근로기간'을 만드는 것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회사측의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판례에 따라 결정되며,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노동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지역의 노동상담소나 노동부(www.moel.go.kr), 전국민통합지원센터 노동상담(1350) 등에 연락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