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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월에 오픈한 병원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연금이 체납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4대보험 7월에 한번 내져있고 8월부터 전직원 4대 보험 미납되었고
    월급도 첫달은 재때 받았는데 8월부터 월급이 계속 밀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는 인센+급여 통장으로 지급 받고
    세금 문제로 8월부터는 인센 현금, 급여 통장으로 받았고
    9월에는 인센 현금, 급여 통장으로 받았으나 인센은 날짜를 많이 밀려서 받았으며
    10월부터는 급여는 밀려서라도 주고는 있으나 인센은 9월분, 10월분, 11월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공단에서 돈이 나오면 해결해주겟다고 구두로만 말을 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 또한 4개월째 밀려있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은 수기로 작게 작성되어있거나, 인센근무조건이 바뀐 직원들 몇은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지 않은 상태로 인센을 주겠다는 구두계약만 하고 근무 중입니다.

    급여 도 제대로 안나오고 인센은 3개월째 못받고 있고, 4대보험은 자꾸 다른데서 돈을 끌어와야 해결해 준다말만 하고 제대로 주고있는게 없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었을때 근로계약서증빙을 따로 못하게 되었을때 인센관련된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증빙을 못하면 혹시 신고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순서도 알려주세요 ㅠㅠ


    김*희 님
    조회 : 941건 답변 : 1건 24.1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인센티브와 임금에서 원천공제 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모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 보상금 청구나 연장근로료 청구 등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알려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노동법 위반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급여 지급 지연: 노동법은 월급은 월말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4대 보험 미납: 보험료 미납 또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인센티브 미지급: 인센티브 또한 급여의 일부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한 무임금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지만, 발급 받은 급여명세서나 현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위반: 인센티브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여래도 이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납사실을 신고하고, 노동청에 급여지연과 인센티브 미지급 사안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 복사본, 급여명세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약속했던 문자나 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개인정보 누설, 업무상 거부 등)은 노동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또 다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노동법과 관련된 권리는 반드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동 상담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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