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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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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금전액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30%이상 체불된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말하는 임금이 인센도 포함 되는걸까요 ?
    인센티브는 현재 근로 계약서 한켠에 작게 수기로 작성 되어있고 , 1개월째는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급여명세서에 명시가 되어있고 , 2개월째부터는 현금지급 받기로 하면서 급여명세서에는 명시가 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 과장님께서 매달 결산 명세서를 개인별로 달마다 보내주었고 증빙 자료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기본 급여는 몇일 씩 밀려서 늦게 받기는 했지만 인센티브는 현재 3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급여 +인센 합산 금액에 30프로를 말하는건지 기본급여에 30프로를 말하는건지 헷갈려서 묻습니다.
    김*희 님
    조회 : 515건 답변 : 4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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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과 지급형태 등은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본급 체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인센티브의 임금성(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니 내방하여 관련 자료를 챙겨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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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20%이며 모두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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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일정 기간 일정 수준 이상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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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인센티브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이 표현은 엄밀한 법률 용어로서 근로 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는 기본급과 더불어 특별근로 수당, 상여금, 그 밖의 지급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과에 따른 지급인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인지 아닌지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기타 문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에 인센티브가 임금으로서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는 전일급여의 총액 중 30% 이상 체불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체불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금'의 의미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청 또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해주세요.

다만, 본인의 상황이나 범위 등이 법률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공무원 또는 노동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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