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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하는것에 고용주와 서로 확인하고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고용주에게 물으니 가입되면 4대보험 조회하는걸로 확인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 4대보험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해라라고 하며 4대보험 가입 내용이 빠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나눠가졌습니다.

    이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합니다.
    후에 혹시나 4대보험 가입이 계속 안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고용주는 반드시 들어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
    * 님
    조회 : 2865건 답변 : 1건 24.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당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4대보험 가입을 강제(독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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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법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고용주는 근로자를 이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부 또는 적절한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에 대한 확인은 각각의 보험사이트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이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정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고용주의 의무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주가 불이행한 것으로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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