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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회사에 아웃소싱 회사 직원으로 입사하여 8개월근무 하던중 A회사 입사제안으로 A사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이직조건은 구두상 협의에서 아웃소싱사에서 근무한 8개월을 A사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4개월 후 퇴직금을 A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입사 후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이 이런 억울한 상황인데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말바꾸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아서 모두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류*석 님
    조회 : 286건 답변 : 7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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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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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혹시 A회사와 구두 협의를 녹음하셨나요? 녹음을 하셨다면 괜찮긴 하나, 하지 않으셨다면 구제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6명이 동시에 입사하였기에, 서로 증언자가 될 순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 조건으로 퇴직금이 아니라 '샤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해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란 이직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특정한 경우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4개월정도 근무를 더하면 퇴직금을 준다고 약속은 하였을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기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는 퇴직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수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지 않은 그러나 구두상으로만 지급하겠다고한 퇴직금까지 수사하실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사이닝 보너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임금으로 인정받기에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하는 근로감독관님께서 임금체불로 수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려 명목상 퇴직금이나 실질상 사이닝보너스를 받아보시는건 어떨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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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내용을 서면, 녹취, 동료들의 증언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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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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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해당 내용이 근로조건화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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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구두 약속을 입증할 증빙 자료가 없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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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다른 회사라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약의 외형적 성질만으로 (예를 들어, 구두계약 혹은 서면 계약) 이 식의 논쟁을 하는 회사와 구두로 합의했던 사항을 부정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며 증거만 제공하면 이를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근거를 갖추려면 우선 입사 전후 의사소통을 하던 이메일,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의 구두 합의 사항을 기록으로 남긴 내용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혹시 없다면 함께 구두 합의에 참여했던 다른 직원들이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노동법률 전문 변호사나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회사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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