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작성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 즉시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휴업시킨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자님께서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자의 말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사용자인데, 퇴사 한달 전에 언질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 자체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주가 아닌 내일 근로계약 해지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여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자님께서 입으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귀향여부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경우라면 그렇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근무한지 얼마 안 됐으면 지킬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배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