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퇴직금은 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가 보장되며, 통상 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처음 근무일 이후 1주일 내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을 행정상의 문제로 보아야 할지, 퇴직금과 관련된 이슈로 보아야 할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한의 임금입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주 40시간, 월 4주를 기준으로 1,908,570원입니다. 따라서 동료 분이 5일 10시간씩 일하더라도 월 230만원을 받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대로 20만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230만원 중에서 제외되는 금액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실제 임금이 210만원인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와 상의해보고, 필요시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 등의 전문가들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