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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03-05~2024-07-01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근로 계약 만료)

    2024-07-01~2024-07-29 고용보험 가입 완료, 이직확인서 처리 x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바뀌는 기간까지만 일을 하는 것이었으나
    바뀐 사업주가 1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을 하는 기간 동안만 일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1개월 동안 계약 한 것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문의 남깁니다.
    임*찬 님
    조회 : 5554건 답변 : 5건 24.1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희망하였으나 사업주가 거절한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안되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해당 상황에 대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이론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상황인 것 같네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용신고가 들어가야하므로, 불가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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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29일까지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건은 충족하였습니다.

2. 둘째로, 근속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근속 기간을 누적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일한 기간이 더 있다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세 번째 조건은 무고용 상태, 즉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을 잃었을 때만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개월 동안 일한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근속 기간이 합산되므로, 이전에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의 근로와는 관계 없이 무직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하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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