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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3.02.27~2025.01.31까지 회사에서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 후 2025.02.01~2025.02.28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집에서 1개월간 일 할 생각입니다. 1개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도 가입할 예정입니다.
    배*은 님
    조회 : 809건 답변 : 6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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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가족 경영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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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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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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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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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고용보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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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재직을 해제한 경우에 대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경력과 최근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납부일수, 그리고 취업, 퇴사의 원인 등 다양한 요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년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소 1년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개인적인 건강 문제 등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은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고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다면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납부일수가 증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본인의 무공적 사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의 원인 등을 적절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는 사람마다 다르며 법률은 변할 수 있으므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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