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고용, 산재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 기준은 근로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대상입니다. 하루도 일하면 가입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가입은 의무적입니다.

2. 만일 장시간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고 연 14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이 필수입니다.

3. 하지만, 해당 상황은 총 45시간이므로 특정 단독사업자의 경우, 당월 해당 임금을 지급하며, 그 판단 기준은 대체로 ‘일한 달간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번호나 메일 등 개인정보 삭제)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요건'에 해당함으로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알바생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의 의견처럼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며, 향후 소득세 신고시 고려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거나, 노무법인,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