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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2024-03-04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다.

    임금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2024-10-01 부터 2024-12-31 로 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자동갱신된다.

    Q1. 12.31 이후 사업주가 임금 삭감을 제시했을 때, 재계약에 응하지 않아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인지

    Q2. 12.31 이후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하면 기존 임금대로 임금을 받는것인지

    Q3.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사유를 사업주가 거짓으로 작성했을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거짓임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지
    오*준 님
    조회 : 268건 답변 : 5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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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는 있을 수 없고, 임금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리크스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금계약서상 문구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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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계약서를 모두 확인해보아야겠으나, 임금계약에 한하는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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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의무는 없으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함이 원칙이며, 작성안할 시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3. 노동위에서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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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없습니다.
    3. 사업주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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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임금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적용 기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구 기존 연봉이 적용됩니다.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재계약할 의무는 없지만 기존 임금이 적용되비다.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별도의 협의 없이 자동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협의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 삭감을 제시하는 것은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2. 별도의 협의 없이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 조건이 유지됩니다.

A3.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 사유가 거짓일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거짓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 사유가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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