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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학교와 계약을 맺는 청소업체에 1년단위로 계약 근무를 해왔던 66년생 미화원입니다.
    1년 단위 갱신 계약으로 7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계속 근무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재정상 이유로 청소업체에게 인건비 감축을 요청하였고,
    청소업체에서는 일부 직원을 하프타임 근무(근무시간 감축 및 월급의 절반만 지급)로 변경한다고 하며
    저를 비롯한 몇 명의 미화원에게 하프타임 근무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하프타임 근무에 동의한 적은 없으며, 회사에서는 자체평가로 하프타임 근무 대상 근무자를
    선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인사에 영향력이 있던 해당 업체의 소장과 마찰이 있었던 미화원 위주로 하프타임 대상자를 선정했기에 상급자의 개인적 감정이 섞인 인원 선정이라고 미화원들 사이에서 추측 중입니다.

    만약 하프타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퇴사하라고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을 때는 근무시간 및 임금 감축에 해당 근무를 거부했고,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풀타임 근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으나 회사에서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에게 요청한대로 하프타임 근무를 하거나 불응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미화원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이 상황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해고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서 님
    조회 : 1018건 답변 : 5건 24.1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라고 임의로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계속 하던 중에 실제로 출근을 막거나 퇴거를 강요하는 상황이 있어야(추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로 판단되며 관련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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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해당 과정을 잘 증명하셔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임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분께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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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대한 증명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근무시간이 20%이상 감소되면 자발적 사직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하기 전에 고용센터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원치 않는 사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프타임 근무를 요구하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근무조건 변경을 강제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처우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1.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2.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실직 상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급 일정과 금액 등을 알려줍니다.

실직 상태에 대한 소명은 임금 및 근무시간 감소 등 사업장의 경영상황 변동을 증명하는 자료, 자발적인 퇴직 결정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필요하며, 이는 회사 측의 인사발령, 메일, 문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상황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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