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Q1.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12.31 이후에도 계약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삭감을 제시하고 계약을 갱신하자고 제안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기존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Q2. 자동갱신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 조건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12.31 이후 재계약을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Q3.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사유가 거짓일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사유의 진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면, 해고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조치는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